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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산업경제

키워드로 읽는 산업경제 트렌드

정리. 김혜민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간동아 등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산업경제 트렌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주요 현안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보자.

금리인상

최근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가 줄줄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럽중앙은행(ECB)은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며(기존 0% → 0.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는 두 달 연속 금리를 0.75% 인상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0.75% 인상한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이처럼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며 물가를 조정하는데, 이로 인한 충격 최소화를 위해 0.25%(베이비스텝)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으로 물가상승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번처럼 0.5%(빅스텝) 혹은 0.75%(자이언트스텝)로 조정률을 높이기도 한다.

Rate Hike

수소생산기지

연간 수소차 43만 대(하루 최대 생산량 7톤)에 연료공급이 가능한 수소생산기지가 경기 평택에 구축됐다. 지난해 말, 경남 창원에 첫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선 데 이어 수도권에서는 평택이 처음이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지난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사업에 의한 것으로,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수소연료 생산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수요지 근처에서 직접 수소연료를 생산·공급해 생산지와 수요지 간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다.
올해까지 총 7개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수소 유통가격 인하와 더불어 국내 수소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Hydrogen Production Facility

칩4 동맹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프렌드 쇼어링’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공급망 문제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함이다. 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단연 반도체로,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어 이른바 ‘칩4 동맹’ 결성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일본은 소부장 분야에서 그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칩4 동맹’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전략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고민도 큰 상황이다.

Chip 4 Alliance

친환경선박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선박 및 관련 기자재를 조기 상용화하는 한편, 미래 선박시장에서의 신기술 선도를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추진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을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선박 엔진의 연료 전환(암모니아·수소 등), 연료전지·배터리 등 전기추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등을 비롯해 IMO 의제 개발활동까지 동시 진행해 우리나라가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CO Ship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친환경 산업군을 분류하는 체계로, 어떤 산업이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녹색 경제활동(친환경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건강한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6월 유럽연합(EU)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말 논의를 거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도입했다. 최근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Green Tax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