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변화와 산업계 흐름을 살펴보며 향후 사회변화를 예측해보자.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행 규제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 유예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란 이름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등까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에서 기인했다. 지난 2019년,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으며, 그중 129건(20%)이 법령개정을 거쳐 규제개선까지 완료한 상태다. 온라인 대출비교(‘20.3, 금융소비자보호법), 택시 동승서비스(’22.1, 택시발전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이 그 사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올 초 열린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굴한 규제애로는 5,000여건으로, 개선건의 및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에 성공한 사례는 2,500여 건에 이른다.
이 외에도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지자체 위원회(6,000여개)의 핵심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핵심적인 고질규제로 꼽히던 사안들을 현장밀착형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애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활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Ombudsman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형식의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게임, 가상현실(VR) 등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사용된다. 기존의 디지털 헬스케어제품과 다른 점은 디지털치료제의 경우 특정 질환이나 장애 관리를 위해 사용하며, 의학적 근거 및 임상, 당국의 허가·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환자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어 의사가 데이터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예후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초의 디지털치료제는 지난 2017년 출시된 약물중독 치료용 앱 ‘리셋’이다.
아시아·태평양 15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2월부터 공식 발효됐다. RCEP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및 호주·뉴질랜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상품 관세를 낮추는 한편, 게임·콘텐츠 등의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하게 됐다. RCEP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6조 3000억 달러(‘20년 기준)로 전 세계 무역 비중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수소법」 내 안전관리 분야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 및 등록제도, 안전검사도 의무화됐다.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와 수소용품 안전기준인 KGS코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올해 부터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에너지 시장의 변화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