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어떤 산업경제 이슈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키워드로 확인해본다
시중에 쌀이 과잉공급되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초과 물량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정부는 올해 작황이 좋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할 것을 고려해 약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물량으로, 2021년도 생산된 쌀 10만 톤과 올해 생산된 쌀 35만 톤이 합해진 수치다. 해당 물량은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 시범운영에 참여할 위수탁기업을 모집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하는 사업을 개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매겨지는 요금을 뜻한다.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은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거대 콘텐츠사업자들(CP)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망 설치·관리 비용이 급증한 국내 통신사들이 CP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망 사용료에 대한 의무화를 주장하면서, 현재는 우리 국회가 세계최초로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국내 4분기 통신 트래픽 소통량을 살펴보면 구글이 27.1%,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이들 기업(CP)이 입법 반대청원에 전면 나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뜻한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데, 대출금액 제한 기준에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가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담보물(주택)의 가격에 대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2억이고,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70%라면 대출액의 최대한도는 1억 4,000만 원으로 볼 수 있다. DTI는 대출하는 사람의 연소득대비 대출상환액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5천만 원, DTI가 4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천만 원인 셈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주택시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했다.
1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카페에서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다시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참여 소비자(다회용컵 사용자)에게는 각 매장이 제공하는 혜택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참여매장에는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구매한 매장 외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