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으로 디지털 도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최근 우리 산업경제에 떠오른 디지털 및 신산업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11월 30일,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기업 ’오픈AI‘가 내놓은 대화형 챗봇 AI로, 사람의 피드백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장점으로 꼽힌다. 챗GPT는 개발과정에서 인터넷 문서와 책, 위키피디아 자료 등 3,000억 개 이상의 방대한 자료를 학습하여, 단순하고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작문 및 논문 작성, 번역, 코딩 등의 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 출시 두 달여 만에 하루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의 폭발적 반응이 이어지면서, 美 실리콘밸리 소재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은 AI 모델 개발 후 이를 전문연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챗GPT처럼 AI 제품 공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각투자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가 토큰증권으로 분류하는 디지털 자산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다양한 형태로 유통됐던 조각투자, 증권형 코인들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돼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토큰증권으로 분류되면 규율 대상이 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토큰증권을 주식처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UAM(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스마트+빌딩이 활성화되면 로봇은 자유롭게 건물 안팎을 오가며 음식이나 물건을 집 앞까지 배송할 뿐 아니라, 건물을 소독하고 노약자를 돌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M을 활용해 경찰·소방관 등이 교통정체 없이 사고현장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 재난 대응력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서비스모델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 관련 기업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스마트+빌딩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의장),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 등), 교육·산업·연구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협의체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2월 1일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5대 핵심분야*를 선정,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정책수립 및 관리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인재양성체계 수립을 위해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한편, 대학이 자율적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변화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 6월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시스템 ’전자심사24(SAFE-i24)‘가 도입된다. 검사관이 하던 서류검토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심사가 도입되면 기존에 하루 남짓 걸리던 검사시간이 5분가량으로 단축돼, 수입자는 연간 60억 원 이상의 물류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까지 전체 수입식품 심사량 중 5%를 전자심사24로 처리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3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 식의약 규제기관 중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체 부처 중에서도 서류심사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식약처가 최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