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는 산업경제계의 움직임이 가파르다.
올 한 해 경제흐름을 주도할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미국이 꺼내든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을 통한 증세(약 7,400억 달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약 369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항목이 떠오르는 경제계 이슈다.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은 배터리 핵심자재를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로부터 공급받을 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주요부품 비율이 절반 이상일 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생산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지난 12월 미 재무부는 보조금 혜택에 생산지와 상관 없이 상업용 전기차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적인 발사체 엔진 개발을 비롯해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를 포함하는 6대 정책방향이 설정되었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의 우주항공청을 신설·운영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지난 12월, 정부는 바이오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도입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연구를 확산하여, 디지털바이오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분야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디지털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바이오산업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미국_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중국_ 바이오경제 5개년계획) 정부는 오는 2030년 바이오 선도국가로 진입할 것임을 공표했다.
4대 추진전략, 13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예인 혁신전략의 목표는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여 바이오 세계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85%를 달성하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국내 최초의 반도체 집적산업단지로 정부와 SK하이닉스가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약 415만m² 규모로 조성될 클러스터는 반도체 생산공장(Fab) 4개소가 건설 예정이며, 이를 위한 부지 조성에 1조 7,903억 원(용인일반산업단지 투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120조 원(SK하이닉스 투자)이 투입된다. 지난 4월 착공계 제출 이후 본격화된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월 최대 8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약 513조 원의 생산유발과 18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그리고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식품 등에 기재되었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유통기한‘은 유통업체가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뜻한다. 해당 식품이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다시 제조업체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와 달리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의 경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뜻한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는 만큼 마트, 편의점 등의 진열대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이 진열되었을 수 있다. 또한 우유류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소비기한제가 2031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제품구매 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